“ 사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결과물이다. 오래된 집과 비탈길을 몽땅 밀고,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고층 아파트를 똑같이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주로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을 따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인허가권을 쥐고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는다. 이렇게 공공에서 반세기 넘도록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친 결과,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일반가구 기준으로 2092만6710가구 중 51.5%가 아파트에서 산다. 결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이 새롭게 갖춰졌다. ..

" 해마다 발표하는 OECD 삶의 질 지표의 상위 10위권 이내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등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가 여러 해 동안 직간접으로 탐구하고 관찰한 바에 따르면 물질적 생활 조건과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사회 전반에 스며든 ‘암묵적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얀테의 법칙’ 문화이다. ‘얀테의 법칙’은 한마디로 ‘당신이 남들에 비해 특별하거나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사회적 규범이다. 한 예로 주말 파티 모임에서 본인이 승진하였거나,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하였다는 등 개인적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결국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6월부터 12개월간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3억원을 들여 시행한 사업 결과물이다.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외에도 산단 내 담장·보도 개선, 야간 조명 설치 등이 함께 이뤄졌다.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는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다. 서부산단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박모(47)씨는 “슈퍼그래픽이란 게 뭔지도, 있는 줄도 몰랐다”며 “공장만 몰려 있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관광지도 아닌데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왜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인천시가 원도심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어 매년 수천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체감되지 않는다는 원도심 주민들의 반응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출처 : 인천일보(http://w..

“ “후분양제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 선분양과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면 도입 과정에서 양면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핵심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점이다. 물건을 보고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장거래 원칙이기 때문이다. 수십만원짜리 휴대폰도, 수천만원 호가하는 자동차를 살 때도 제품 모양과 성능, 품질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하물며 수억원대 아파트를 건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종학 전 의원은 “선분양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정책에서 보듯 주택의 대량공급 필요성에 의해 유지된 시대적 산물이었다”며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리는 별도 배출 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아파트 등에서만 이뤄지던 게 모든 주택에서 본격화된 셈인데, 현장을 둘러보니 대다수 투명 페트병이 일반쓰레기와 섞여 버려지는 등 제도와 동떨어진 장면이 펼쳐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별도 배출하도록 했다. 2022년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뒀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은 재활용률이 높은 자원을 모아 질 좋은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투명페트병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버리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는데, 단독주택으로도 그 범위가 넓어졌다. “ https://news.v.daum.net/v/20220102114603673 단독주택 투명..

"자동차 의존적 도로망·도시구조 문제" 세계 시장에 75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글로벌 톱5’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면이라고는 하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자동차 의존적 도로망과 도시구조를 가진 데 따른 문제점의 하나”라며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중심 도로망으로 전환과 함께 한국도 이제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주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자(건설사)를 배려하는 복잡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버리고 '가구당 1대 이상'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본과 같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