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특별함 잃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외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6월부터 12개월간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3억원을 들여 시행한 사업 결과물이다.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외에도 산단 내 담장·보도 개선, 야간 조명 설치 등이 함께 이뤄졌다.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는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다.

서부산단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박모(47)씨는 “슈퍼그래픽이란 게 뭔지도, 있는 줄도 몰랐다”며 “공장만 몰려 있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관광지도 아닌데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왜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인천시가 원도심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어 매년 수천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체감되지 않는다는 원도심 주민들의 반응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979 

[특별함 잃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중) 귀걸이 코걸이 예산, 시민은 왜 썼는지 황당 - 인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다. 일반회계와 분리해 자체적인 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특별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만 예산을 쓰라는 취지다.

하지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이 같은 목적에서 벗어나 모든 분야 사업을 다 담당하는 작은 규모의 '일반회계'가 돼버렸다. 특별회계의 재원인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넘어오는 '전입금'과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980 

[특별함 잃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중) 자체 세원 부족한 '반쪽짜리'…사실상 일반회계 -

위의 인천일보 기사 중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