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정책

2020. 11. 10. 10:01calico의 공부/마을만들기

서울시에서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하네요.
명칭이 "서울 가꿈주택 사업"인가 봅니다.

홍은·인수·쌍문·도봉동, 노후 주택에 집수리 보조금 지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수리 비용의 50~100%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거나, 공사비의 80% 또는 최대 6천만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합니다.

기존에 집수리 지원 정책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는데, 또 다른 경로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김포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습니다.

http://m.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59&fbclid=IwAR2tLG5U2LnIN_Kdl_udMrN5-RQm_HWQ3Eg1mG8UUN8W3iIdEjWeMXJeSsE


그르므는... 인천엔 이런 정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인천 원도심에는 '마을주택관리소'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연구원 이왕기 박사의 보고서에서는 이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인천시 차원의 집수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기사도 있고 인천연구원에 가면 직접 보고서나 인포그래픽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인천연구원 인포그래픽)


그리고 곧바로 인천시에서는 관련 정책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여러 지역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사실 최근에 포털에서는 기사형 광고는 '광고'로, 기사형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로 작게 나마 표시하거나 분류하고 있는데... 취재하지도 않고 취재원이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내면서 기사인 듯 하는 것... 언제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지요?

"인천시, 원도심 집수리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앞장선다" (기사)
"인천시, 원도심 집수리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앞장선다" (인천시 보도자료)


결론적으로는... 아직 인천에는 서울시와 같은 적극적인 집수리 지원 정책은 없는 거 같고... 기존의 마을주택관리소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인가 본데요... 남동구의 경우 만부마을에 1개소 있는 마을주택관리소가 남동구 전체 저층주거지를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 남동구에 2020년 상반기에 1개소가 더 만들어 진건가요?

"남동구 '남촌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준공식" (인천in)

그래봐야 아직 달랑 2개소...
그리고 또 커뮤니티센터...
건축비와 유지 관리비, 인건비로 세금이...
과연 센터 신축이 꼭 필요한지...

등등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 봐야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추가로!

'하우징 닥터'라는 제도가 있네요.

인천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15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주택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 집수리 전문가 ‘하우징 닥터’를 운영한다. 하우징 닥터에서는 인천에 있는 대한건축사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사)사회안전문화재단에 속한 37명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022152035#csidx610c16f47838b99a6d47a4fc8804f39

“낡고 오래된 집 무료 점검 받으세요”…인천 ‘하우징 닥터’ 운영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층짜리 상가주택. 지은 지 48년 된 낡고 오래된 상가주택에 노란색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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