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어떻게 할까요?
2021. 12. 6. 08:39ㆍcalico의 공부/자료 읽기
"자동차 의존적 도로망·도시구조 문제"
세계 시장에 75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글로벌 톱5’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면이라고는 하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자동차 의존적 도로망과 도시구조를 가진 데 따른 문제점의 하나”라며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중심 도로망으로 전환과 함께 한국도 이제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주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자(건설사)를 배려하는 복잡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버리고 '가구당 1대 이상'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본과 같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0604301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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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에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시·군·구청에 차량 등록이 가능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차장 부족으로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꼽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가구에서 차량을 2대 이상 구매 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전국 246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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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5190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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