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마을의 행정적, 법제도적 성격

2020. 9. 17. 11:29calico의 공부/마을만들기

만수 4동 인수마을이 왜 우리 가족이 살고 싶은 동네였는지... 천천히 따져보다보니 그 행정적, 법제도적 성격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동네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사항은... 행정적, 법제도적 차원에 있었습니다. 개항장과 같은 역사적 공간이 아닌 다음에야... 일반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제일 근본적인 부동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 같습니다.

우선, 인수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1종주거지역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2종, 3종 주거지역입니다. (행정적으로 만수4동에 위치하고 있고 만수4동에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이고, 단독주택 구역은 딱 두 군데 입니다. 하나는 인수마을이고 다른 하나는 서쪽 끝에 작은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아래에 언급할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수4동의 끝부분인데 왜 빠져 있을까요?) 

제1종 주거지역에서는 건축과 상업행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니 주거지로서의 쾌적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주변에 녹지가 풍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천이나 대구 등에서 제1종지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종상향', 즉 1종지를 2종지로 상향하여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만, 종상향이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개발 이후 임대업이나 상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종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하겠지요. 1종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수마을은 이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한꺼번에 묶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인수마을의 미래는 크게 바뀔 거 같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어느 정도 규정력이 강한 것인지 등이 궁금해 지네요...)

부동산의 행정적, 법제도적 성격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우선 각자 살고 있는 동네의 미래를 알고 싶으시다면,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싸이트와 2)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수마을의 미래 계획도 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web/index.jsp

도시계획정보서비스: upis.go.kr/upispweb/

 

인수마을의 미래 지도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제공)

 

 

위 지도를 보면...

1) 인수마을 위쪽 인천동산교회 주변에 집이 사라지고 주자창, 도서관, 공원 등이 들어섭니다. 

2) 인수마을을 둘러싸고 집을 허물고 중형 도로과 대형 도로가 만들어 집니다. 

3) 백범로와 인접한 주택들이 대거 사라지고 공원녹지가 됩니다. 

4) 새로 조성되는 녹지와 현재 어린이공원(경로당) 사이에 대형 도로가 만들어 집니다. 

5) 만수중학교와 인수초등학교 건너편 주택들이 사라지고 대형 도로가 조성됩니다. 

 

상당히 큰 변화 입니다. 그런데... 인수마을 안쪽의 주거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종지로 남는 것인지, 기존 건물은 헐리고 새로운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것인지, 아파트로 가는 것인지...

또한 집이 사라지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데... 해당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 불이익이 생기는 것일지... 주민들이 함께 알아봐야 하는 사항들이 아닐지요? 

역시 공부를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