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분양제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 선분양과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면 도입 과정에서 양면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핵심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점이다. 물건을 보고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장거래 원칙이기 때문이다. 수십만원짜리 휴대폰도, 수천만원 호가하는 자동차를 살 때도 제품 모양과 성능, 품질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하물며 수억원대 아파트를 건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종학 전 의원은 “선분양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정책에서 보듯 주택의 대량공급 필요성에 의해 유지된 시대적 산물이었다”며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리는 별도 배출 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아파트 등에서만 이뤄지던 게 모든 주택에서 본격화된 셈인데, 현장을 둘러보니 대다수 투명 페트병이 일반쓰레기와 섞여 버려지는 등 제도와 동떨어진 장면이 펼쳐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별도 배출하도록 했다. 2022년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뒀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은 재활용률이 높은 자원을 모아 질 좋은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투명페트병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버리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는데, 단독주택으로도 그 범위가 넓어졌다. “ https://news.v.daum.net/v/20220102114603673 단독주택 투명..

"자동차 의존적 도로망·도시구조 문제" 세계 시장에 75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글로벌 톱5’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면이라고는 하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자동차 의존적 도로망과 도시구조를 가진 데 따른 문제점의 하나”라며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중심 도로망으로 전환과 함께 한국도 이제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주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자(건설사)를 배려하는 복잡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버리고 '가구당 1대 이상'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본과 같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

“갑갑한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다 죽어야 하나 싶어 막막했는데…. 지금 꿈만 같아요.” 지난 2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보배안심주택(노인케어 안심주택)에서 만난 입주민 정아무개(65)씨의 말이다. 화물차 운전을 하던 정씨는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합병증 등으로 치료와 퇴원을 반복하다가 지난 6월 입주했다. 노인케어 안심주택은 65살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노인 맞춤형 주택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130050621129 노인맞춤형 집에 살며 돌봄 받아 "요양원 갈 걱정, 고독사 걱정 끝" “갑갑한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다 죽어야 하나 싶어 막막했는데…. 지금 꿈만 같아요.” 지난 26일 경..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204 도시재생지의 '변심'…재개발·재건축 움직임 - 인천일보 차기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인천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주민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선7기 인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지역인 '부평구 웃음샘 www.incheonilbo.com " 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평구 십정동 외에도 남동구 등지에서 더불어마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는 중”이라며 “주거재생 사업 중단 이후 후속 대책 등을 놓고 해당 군·구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공급이 더 큰 수요를 부른다는 이유다. 마 교수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부동산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또다른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요 분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최근 (메디치)을 쓰기도 했다. " 우리나라의 문제는 주택수요가 특정지역에서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수십 년간 수도권에 인구가 쏠리면서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