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부동산 관련 기사

2021. 11. 11. 08:48ATO 공부/자료 읽기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공급이 더 큰 수요를 부른다는 이유다. 마 교수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부동산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또다른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요 분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최근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메디치)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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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제는 주택수요가 특정지역에서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수십 년간 수도권에 인구가 쏠리면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쉽지는 않을 듯하다. 지방에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SKY대학이 이전하고 삼성이나 SK같은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야 가능할 듯싶다. 

마강래 :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거점대학마저 어려워지고 대기업들이 수도권만을 고집하는 건, 지방에 수도권과 같은 거대한 대도시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수도권에는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늘 해왔던 '공급확대' 혹은 '수요억제'의 공식 가지고는 답이 없다.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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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301553484636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집값 폭등, 文정부가 만만히 봤다가 독박을 썼다"

문재인 정부 동안 한국 주택 가격이 역대급으로 급등했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던 주택 가격도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0.25% 인상에 이어 지난 25일 또다시 0...

www.pressian.com

 

 

https://news.v.daum.net/v/202111110803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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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시개발 정책 계획 수립 과정에 처음부터 정부와 시행사는 물론, 원주민과 입주민 그리고 지역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원하청이나 소비자가 아닌, 도시를 함께 만드는 수평적 관계에서 말이다.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뜰'에는 원주민이나 입주자가 없이 오로지 투기꾼과 투자자만 있었다. 이것이 잘못된 첫 단추였다. 주민의 삶이나 마을의 일상이 아닌 개발이익, 즉 돈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여러 참여자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시행 주체가 된다면 첫째, 빚과 개발이익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고 둘째, 분양가 원가는 자연스레 공개될 것이고 셋째,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일반분양주택 등 각자 필요한 주거모델을 설계하면서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포용도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넷째, 도시개발이 무조건 이익을 키우는 것이 아닌 거주민의 안전과 돌봄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대장동 개발이익에 들썩이는 동안, 아파트단지를 주민들의 진짜 집, 진짜 마을로 함께 만들어 낸 경기도 남양주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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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태, 불행의 본질은 도시개발 방식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대장동'이 여전히 뜨겁다. 수천억 원 개발이익을 벽에 못질 한번 하지 않은 몇몇이 나눠 가졌다는 소식에, 특히 코로나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 내

news.v.daum.net

한국일보 아래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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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접한 다른 사업자들도 실패 경험을 줄줄이 읊어댔다. 토지 확보 과정의 다양한 난관과 길어지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 분양 실패 시 '쪽박'을 찰 정도로 막대한 타격 등이 겹치는 레퍼토리였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요 몇 년간은 가장 큰 리스크인 분양 걱정을 덜어 성공 확률도 상승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만큼 천문학적 수익은 아니어도 성공 궤도에만 진입하면 적어도 총 매출의 10% 정도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개발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이었다.

한 번만 터지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부동산개발에 특화된 시행사가 국내에 등장한 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다. 대장동 의혹은 20여 년에 불과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줬다. 또한 어느 수준까지가 민간이 취할 수 있는 적정한 개발이익인지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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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015440003405?did=DA 

 

대장동이 던진 화두, '적정한 개발이익'

최근 만난 한 부동산개발 사업자는 자신이 쫄딱 망했던 사연을 들려줬다. 시행사를 차려 몇 번의 성공을 거둔 후 자신감이 충만해 서울 외곽에 빌딩을 올리려 달려들었던 시절 얘기였다. 결론은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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